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9. 06:00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1개당 4,000원을 지급받고 맥주 8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