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B(C생)는 2005. 8.경부터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18동 102호 소재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2. 11. 21. 19: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4. 07:04경 사망하였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컴퓨터 작업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한 점,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신혼여행을 간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10:30경부터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등 (가) 원감 1명, 망인을 포함한 교사 4명, 보육도우미 1명, 취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