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 D) 2개,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 우체국 통장(F) 1개, 외환은행 통장(G) 1개, 각 비밀번호 및 그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등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사보고(개설신청서 등 첨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