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이후인 2014. 4. 14.부터 2014. 7. 14.까지의 자동차 보험료로 합계 206,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206,890원을 원고가 지출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06,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보험가입비 206,890원 외에도 2014. 3. 22.부터 2014. 4. 12.까지의 이중보험 납입 환급액 26,810원, 2014년 자동차세 27,880원, 2015년도 자동차세 27,880원,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 315,000원, 의무보험 과태료 17,730원, 의무보험료 과태료 9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