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출처불명의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 명함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 등록 없이 명함 광고전단지에 ‘비아그라’, ‘씨알리스’, ‘정력왕아드레닌’, ‘효과 100% 보장’, ‘미제정품직수입, 국내최저가 공급’, '1통 30정' 등의 광고문구와 연락처인 B 번호를 기재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사나 버스터미널 등에 무작위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2014. 3. 6. 14:20경 B이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C에게 을지로3가역 D 앞 광장에서 비아그라 15정을 현금 6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1.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주로 서울 종로, 중구 등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37회에 걸쳐 168만 원 상당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한 부정의약품 제품내역, 시험검사 성적서

1. 각 사진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