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량의 스파이스를 주거지, 차량 내에 소지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ㆍ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신종 마약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로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점,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