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0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지급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9.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갱신되었으나, 같은 법 제6조의2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9.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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