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에 해당하여 벌금형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