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13. 23:59 김제 금산 반곡마을 앞(김제-정읍) 등 총 1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