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7.경부터 서울 광진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48평 규모에 마사지 베드 6개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을 안마사들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01:50경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에게 60여 분 동안 ‘K’라는 상품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부위의 근육 부분을 손가락과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하여 J로부터 15,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2012. 8. 17.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종업원들로 하여금 무자격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