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창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3,382,700원, 2017. 3. 임금 3,821,800원, 2017. 4. 임금 3,200,000원, 퇴직금 42,112,687원, 합계 52,517,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697,01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