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7 2020가단205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8.부터 2010. 1.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