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이하 ‘ 동부 화재’ 라 한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