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 26.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양겨자 1 봉지 (200g, 유통 기한 2014. 1. 25. )를, 2014. 3. 31.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 옛날맛’ 청국장 7 봉지( 각 2kg , 유통 기한 2014. 3. 30. )를, 2014. 2. 7.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순 맥 후추 1통 (200g, 유통 기한 2014. 2. 6.) 을 위 식당에서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양겨자의 유통 기한 경과 후에도 2014. 4. 경 조리 장인 F이 퇴직하기 전까지 위 식당에서 양겨자를 사용하여 양파 장에 들어가는 겨자 소스를 만든 사실, 위 청국장이 위 식당 냉동고 앞쪽에서 발견된 사실, 후추는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념류를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청국장과 후추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다양한 음식의 조미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양겨자, 청국장, 후추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