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09 헌바 17 등).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5. 18. C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3. 3. 경 알게 된 종교집단인 ‘D’ 의 교주 E과 2004. 7. 경부터 대전 서구 F 아파트 110동 2503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2006. 7. 23. 새벽 무렵 위 아파트 방안에서 E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