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25 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뒷 통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 덕로 93에 있는 내 덕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