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2015고단2927』

1.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금천구 B건물 306호 및 603호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E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F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F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4028』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금천구 G빌딩 709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H’에서, 업주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마사지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