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그리고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