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프라이드웨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12. 13. 01: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가락타운 211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3. 1. 23:5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0. 3. 11. 00:2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