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다가, 피고인은 단속을 당할 때에 대비하여 미리 경찰공무원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놓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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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