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29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2.가. D

3.나. E

4.나. F

변호사 M, BZ, N(피고인 E, F를 위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심급 사건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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