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다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조합장 등이 M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항의의 목적 이외에 조합장 등이 M 주식회사 등의 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