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 완료전인 소외 이혁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입도를 가압류 하였다가 피고가 1963.1.7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소송의 패소의 이유가 피고가 소외 이혁의 위 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행위가 농지개혁법 위반의 법률행위 라는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 집행 역시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입도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잘못이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