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9.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5. 9. 30.부터 2054. 9. 30.까지, 피보험자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09. 3. 10. 02:00경 서서울 TG 영동고속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작업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4.경 C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 동요 및 하지 단축에 대한 장해를 진단받고 이를 근거로 지급률 50%[10%(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불안정 : 13.02mm 의 동요관절로 인해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 : 11.9mm 의 동요관절로 인해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하지불일치 :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에 의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5. 위 진단 결과에 대하여 위 양측 슬관절 동요 및 하지 단축의 소견이 명확히 확인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지급률을 25%로 인정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면서 향후 위 장해 지급률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시 재심사 후 기지급 처리된 장해 지급률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