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9.경 C과 사이에, ‘지하수를 굴착하여 온도 20도 이상의 지하수 물량 500톤 이상이 확보되면, 원고가 C으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굴착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지하수를 1,000m 깊이로 굴착하면, 시추공사 완료 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되, 시추 결과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온천수가 나올 경우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 추가금을 제외한 굴착공사대금만도 1억 3,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채권액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약정 추가금을 제외한 굴착공사대금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1억 원으로만 인정된다 하겠다). 나.

피고는 2011. 9.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1,000m 깊이의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굴착공’이라고 한다), C이 원고에게 요구한 물량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온천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온천수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2011.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E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