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래 오BB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OO리 000-1 답 2，534㎡와 같은 리 000-2 답 1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 19. 매매 (2009. 6. 4.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8. 매매(2010. 5. 26.자)를 원인으로 한 소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 10.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 부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오BB으로부터 대금 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CC 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오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2009. 12. 25. 이미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4. 오B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2009. 9.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오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6.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09. 7.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9. 7. 8.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해 오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오BB에게 2009. 10. 31. 2009. 11. 2.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지불을 위해 원고의 부담 하에 담보물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2009. 12.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아무 이의 없이 포기하고， 명의 이전 관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10. 5. 26. 소C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5. 26.과 2010. 6. 4. 소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다음 2010.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소CC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000원을 오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을 오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원고가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양도한 후 오BB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이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오BB으로부터 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소CC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자가 아닌 원고가 2009. 10. 31.과 2009. 12. 25. 오BB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포기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12 25.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자인 오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6. 4.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오BB과 사이에 위 금원 중 000원을 원고가 오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소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교부받아 사용한 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