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5: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사거리를 야탑동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여,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