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10.경 포천시 C, D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높이 최대 3.8m 길이 283m인 보강토 옹벽과, 높이 2.5m 길이 43m인 L형 옹벽을 신축하고, 면적 9.9㎡의 컨테이너 2개(면적 합계 19.8㎡)를 신축하였고, 2012. 4. 20.경 E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L형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