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22:26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운전학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