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숲속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