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20. 10. 27.부터 위...

가. 원고는 2018.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경 피고 회사 측 휴대전화로 ‘5 개월 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만기가 10. 26. 이니 이사를 준비해 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26. 기준 미지급 차임은 560만 원(= 80만 원 × 7개월 분) 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회사의 직원용 숙소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직원 내지는 직원이었던 자가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한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피고 회사의 직원 내지는 직원이었던 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 3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아파트 인도, 차임 및 부당 이득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