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쪽 제17 내지 19행의 기재를 삭제하고, 제6쪽 제6행의 “등록되기 이전인”을 “출원되기 이전인”으로, 제6쪽 제8행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금형 디자인이”로 각 고치며,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은 E과 K회사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명세표이고, 을 제4호증의 2는 E과 K회사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명세표이다. 는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고,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7나2578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에서의 을 제5호증 관련 사건의 을 제5호증은 S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E과 K회사 사이의 2011. 8. 14.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
을 제16호증의 1 관련 사건의 을 제16호증의 1은 R 작성의 사실확인서로서 E과 K회사 사이의 2011. 8. 15.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의 각 내용 및 증인 R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E이 이 사건 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1. 8. 14. 468개, 2011. 8. 15. 312개의 이 사건 등받이를 K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4호증의 1, 2가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근거는, ① 을 제4호증의 1, 2와 동일한 증거인 관련 사건의 을 제3호증의 1, 2에는 각 그 작성자인 S, 을 제4호증의 1 및 관련 사건의 을 제3호증의 1의 실제 작성자는 뒤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