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8.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40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를 공사대금 41,125,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2014. 9. 6.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미지급공사대금 및 편취한 금액 합계 4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18. 4. 9. ‘원고는 피고에게 40,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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