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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