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 15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