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 10.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28. 23: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경위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