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9.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D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2011. 8. 30. ‘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③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며, ④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양육비로 2010. 5. 19.부터 2014. 12. 11.까지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0드단3501(본소), 4726(반소)].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2012. 4. 17. 제1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을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201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1르973(본소), 980(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권 등 합계 65,195,68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9. 30. 원고(채무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보험계약해지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타채7724).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환급금을 공탁하자(이 법원 2014금226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 27,585,9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5. 3. 10. 피고(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5타채848). 다.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