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가. E은 1993. 7. 15.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다음부터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채권을 원고(당시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2. 10. 31.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2. 17.을 기준으로 E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은 합계 3,297,925원(= 원금 911,768원 이자 2,386,157원)이다. 라.

한편, E은 2012. 8. 3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망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속분의 비율로 나눈 각 1,099,308원(= 3,297,925원 × 상속분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303,922원(= 911,768원 × 상속분 1/3)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43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