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조양건설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08. 4. 1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3. 11. 접수 제30599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조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C, D은 2005. 10. 30. 피고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5. 11. 19. 전세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