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실> 원고는 소속대 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7. 3. 초순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소속대 운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사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자,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볼 부분을 자신의 오른 주먹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이하 ‘1징계사유’라 한다), 2017. 3. 13. 17:50경 소속대 1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즘에는 후임 근무 투입 준비 시켜주냐, 씨발.”이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2017. 4. 7. 12:40경 소속대 탄약고에서 피해자가 탄약을 자신에게 원하는 시간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탄약고 문을 못 연다고 하면 탄을 주겠다는 거냐, 안 주겠다는 거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약 15분간 언성을 높여 말하여(이하 ‘2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고가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