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약 1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