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영도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피해자 C( 여, 72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러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3:40 경 부산 서구 D 앞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