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전 793㎡(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00,116,250원(＝793㎡ × 126,25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8. 8. 8.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G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가(원/㎡) 평가액(원) 수용재결 E 124,600 98,807,800 F 127,900 101,424,700 법원 감정인 129,500 102,693,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