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해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및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가 게임산업신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가 불법환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764만 원을 추징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등이 몰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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