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8. 03:38경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마을 4가로 앞 도로상을 중문동 쪽에서 하원동 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뒷 범퍼 등 파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