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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3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17.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6 박스 (60kg )를 한 박스 (10kg) 당 12,000원에 구입한 후 김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중국산) ’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20kg 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