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