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피고인은 2012. 2. 19. 07:3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0:00경 경북 문경시 호개면 견탄리 문경휴게소에서 서울시 소재 불상의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