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3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