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구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C과 사이에 2008. 5. 22.경 원고 소유의 공장부지인 화성시 D에의 진입로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요청에 따라 그 공사의 계약금 등으로 3,3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그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위 금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화성비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E은 그와 같이 매수한 F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C에게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와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E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 2억 원과 위 F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토목공사의 기성금 8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다. C이 원고에게 위 가.

항의 3,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는, E이 위 기성금 8천만 원을 C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서, 2008. 9. 22. 위 기성금 중 3,300만 원을 피고가 E에게 지급하고, E이 C에게 지급하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명칭을 ‘현금보관증’으로 하여 ‘일금 : 삼천삼백만 원 정(\33,000,000원). 상기 금액을 G의 도로공사비 계약금 반환금액으로 본인이 보관하고 공사 착공 시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인 : B 피고이다. . 현금 수령인 : A 원고이다. ’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E은 피고에게, 위 토목공사의 기성금을 자신이 이미 C에게 지급하였거나 C의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하였음을 이유로, 위 8천만 원을 C이 아닌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